-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종합-전문 ‘충돌’
- 종합 “식재 유지관리 책임 원도급에게만 부담 형평성 어긋”전문 “조경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 이를 반영한 계약서 필요”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두고 종합과 전문조경이 ..한국건설신문2016-03-22
- 뉴스테이 5만호… 주거안정 위해 사업 본격화
-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 해 공공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한국건설신문2016-01-18
- 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한국건설신문2016-04-12
-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불명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7개 업체를 선정하여, 5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7개사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라펜트2012-05-03
- ‘생태 줄이자’ 대형건설사 입찰담합 적발
-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 3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b..라펜트2012-12-28
- 레미콘 공동행위 ‘인가여부’ 논란고조
- 지난 2009년 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레미콘 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의 관심이 최고조로 집중되고 있다. 레미콘 공동행위가 인가될 경우 영세업종인 아스콘, 골재, 철근은 물론 제조, 조선산업 등 산업전..한국건설신문2010-01-18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7월 26일부터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구두위탁으로 계약서..한국건설신문2010-02-26
- 덕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29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12년 12월 18일 목적물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한국건설신문2014-08-31
- 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라펜트2014-04-09
- 식생매트 제조업체 6개사 3억2천만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조치 대상 사업자는 (주)자연가람, (주)자연하천, (주)그린마이스..한국건설신문2015-11-26
- 입찰 담합 조경업체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끼리 사전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재·조경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3개 업체(태화건설(주), (주)..라펜트2010-06-10
- 예림건축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예림종합건축사무소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예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라펜트2011-08-26
- 공정위, ＂LH, 추가시공비 지급하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가 공사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H는 2007년 9월 11일부..라펜트2011-12-20
- 공정위, 서희건설 과징금 13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건설신문2012-05-25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부림종합건축사, 대금미지급 제재당해
-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조감도 제작을 의뢰하면서 구두로 위탁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라펜트2012-08-29
-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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