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 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지는 재건축·재개발, 뜨는 ‘도시재생’
- 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라펜트2013-03-26
- 새정부 국토부 장관, 서승환 교수 내정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7일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의 3차 인선을 발표했다. 3차 추가인선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라펜트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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