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이용자중심 지표 및 고도화 방안..
- 사회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서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라펜트2020-09-02
- 익산시, 미집행공원 7곳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
-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390만㎡)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라펜트2019-07-11
-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용역 추진
- 청주시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7..라펜트2019-03-07
- 미세먼지 막는 마지막 보루, 도시공원을 지켜라!
-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6일 미세먼지 우선 대응 정책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한국건설신문2018-04-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라펜트2017-09-12
-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곳 민간개발화
-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조성된다.광주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라펜트2017-04-28
- 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 부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 민간공원조성..라펜트2017-04-20
-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정비
-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한다.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라펜트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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