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관리법, 산림청이 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상징적 ..
- 김재현 산림청장 / 산림청 제공김재현 산림청장이 “도시숲관리법은 향후 산림청이 도시숲 분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법”이라며 “타 부처,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법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는 ..라펜트2019-09-18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공원·숲 등 조성, 산림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인정
- 수목원, 숲뿐만 아니라 공원 등의 조성사업도 산림기술자격 중 녹지조경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령 시행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경력이 ..라펜트2019-04-04
- 도시숲법 제정안, 조경계와 산림청 여전히 ‘평행선’
-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안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가칭) 도시숲관리법 제6차 추진협의회’가 지난 23일(금)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도시숲관리법 제..라펜트2018-11-25
- ‘도시숲관리법’ 제정 착수, 법령·업역 쟁점 풀어가야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를 18일(수)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학계·조경단체·지자체 담당자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도시숲의 체..라펜트2018-07-19
- 국토부-환경부-산림청, ‘공원녹지 삼국지’
- 2020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라펜트2018-03-30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신원섭 청장, ″산림기술진흥법, 조경분야 수용해야″
- 신원섭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산림기술진흥법에 조경분야를 수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21일(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라펜트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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