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전국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총 7.3조 투입해 1..
- 국토교통부 제공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라펜트2019-08-16
-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저비용 고효율 관리운영 목표 구상용역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체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재정사업비 투자와 대규모 조성에 대비하여 공원 본연의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와 가뭄·폭염 등 재난완..라펜트2019-05-28
- 제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곳' 토지매입 본격 추진
- 새섬공원 / 제주시 제공제주시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 중 공원 10곳을 선정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월) 밝혔..라펜트2019-01-18
- 서울시 2019 공원녹지 예산 1조 2328억 편성
- ⓒ서울시서울시가 2019년 공원녹지 예산으로 1조 232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장미미집행 공원욕지 보상‧매입에 9600억을 편성했다.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1일(목) 서울시의회..라펜트2018-11-02
- 국토부-환경부-산림청, ‘공원녹지 삼국지’
- 2020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라펜트2018-03-30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국비지원’ 모..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역점과제로 두고 자연마당 등 환경부 사업과 도시숲 등 산림청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에 대해 기획재..라펜트2018-03-16
-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에 ‘용산공원 조성’ 뽑아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간의 좁혀 지지 않았던 용산공원 조성 협의가 마침표를 찍고 주요 핵심 정책협의 결과로 선정됐다.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라펜트2017-12-27
- [인터뷰]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 최근 몇 년간 도시공원 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신설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라펜트2017-09-03
- 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 민간사업자 공모
-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나선다.LH(사장 박상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난 24일(월) 공고했다.공모조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1개소 이상의 ..라펜트2017-07-30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상서 '국공유지 제외' 법안 발의
-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블로그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라펜트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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