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전국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총 7.3조 투입해 1..
- 국토교통부 제공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라펜트2019-08-16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저비용 고효율 관리운영 목표 구상용역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체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재정사업비 투자와 대규모 조성에 대비하여 공원 본연의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와 가뭄·폭염 등 재난완..라펜트2019-05-28
- 제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곳' 토지매입 본격 추진
- 새섬공원 / 제주시 제공제주시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 중 공원 10곳을 선정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월) 밝혔..라펜트2019-01-18
- 서울시 2019 공원녹지 예산 1조 2328억 편성
- ⓒ서울시서울시가 2019년 공원녹지 예산으로 1조 232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장미미집행 공원욕지 보상‧매입에 9600억을 편성했다.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1일(목) 서울시의회..라펜트2018-11-02
- 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
-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8-09-06
- 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적극 지원'
-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라펜트2018-04-18
- 환경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연구’용역 공고
-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도시 녹지는 생물서식지로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며 오염물질 흡수, 도시 미기후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라펜트2017-10-15
-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 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 민간사업자 공모
-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나선다.LH(사장 박상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난 24일(월) 공고했다.공모조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1개소 이상의 ..라펜트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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