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퇴출시킨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라펜트2013-05-17
-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한국건설신문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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