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라펜트2015-02-04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설계공모 ‘지명초청 명단공개’
-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설계공모’의 참여작가 명단이 1월 29일 발표됐다. 지명초청에 의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치뤄지는 이번 공모에서 조경분야로는 진양교 대표(CA조경기술사사..라펜트2015-01-29
- ＂문화유산보존, 지방채 발행도 불사＂
-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9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변경에 유감을 표했다. 15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풍납토성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기본계획 변경은 ..라펜트2015-01-16
- 어린이놀이터 20곳 중 1곳 ‘폐쇄위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일도 남지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2,19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불합격 받거나 검사를 받지않은 곳이 3,396개(불합격 206개, 미검사 3,19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라펜트2015-01-08
-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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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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