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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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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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 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이상 절충안 합의
-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간 마찰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한국주택신문2011-11-24
-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 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라펜트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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