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가능해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3월 13일(화) 개정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펜트2012-03-16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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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nbs..라펜트2012-03-03
-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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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 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라펜트2012-02-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 수목원조성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의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난 해 7월 개정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1에 ..라펜트2012-02-07
- 美‘그린인프라’ 법안과 도시 물관리 정책
- 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한국건설신문2012-01-3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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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금)부터 시행..라펜트2012-01-26
- 대구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조경’ 전문공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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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2년도에 발주해야 할 건설공사의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설계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
2012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건설자재 조달단가, 토공, 콘크리트공, 하수도..라펜트2012-01-13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라펜트2012-01-11
- 산림청 ‘국가도시공원 반대공문’ 국회제출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2월 27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라펜트2012-01-06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친환경건축..라펜트2012-01-04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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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 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라펜트2011-12-29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 턴키 입찰비용 절반되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라펜트2011-12-24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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