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라펜트2021-06-02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 건설 업계의 죄 의식 없는 지적재산권 침해...
- 몇 년 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소송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화두가 된적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것이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기술인신문2021-06-02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 시설물업,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라펜트2021-05-09
- 서울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정성 투명성 높인다... ..
-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 발주부..기술사신문2021-05-07
-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된다···8월부터 인증
-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라펜트2021-05-06
-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 전문 원도급 공사비, 설계가보다 평균 12% 낮게 책정돼
-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가격 작성은 부적정하고, 전문건설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실제 검토 결과, 발주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 설계가격 차이는 평균 ..라펜트2021-04-15
-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라펜트2021-04-14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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