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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라펜트2019-09-17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라펜트2019-09-04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접수
사진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목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지난 7월 24일 현엔 지부 집행부가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모습 / 현엔노조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기술인신문2019-07-28
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기술인신문2019-07-21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경미한 변..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라펜트2019-07-16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라펜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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