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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특혜 논란, 특정 공제조합만 산업 전반에 대한 보증 취급 허용우량 대형업체만 ‘쏙 빼가는’ 핀셋 영업, 대다수 중소 건설사는 소외타 업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 출혈경쟁 유발 등 공제조합 동반 부실 우려특정 공..한국건설신문2021-04-16
전문 원도급 공사비, 설계가보다 평균 12% 낮게 책정돼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가격 작성은 부적정하고, 전문건설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실제 검토 결과, 발주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 설계가격 차이는 평균 ..라펜트2021-04-15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기준 개정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라펜트2021-04-14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조달청, 공사비 낮춰 발주하던 관행 폐지한다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 조달청 제공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을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는 최근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라펜트2021-02-10
국가계약 원·하청 지급 관계 개선되나?
국가발주 하도급 분쟁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우원식 의원(노원구 을) 은 국가계약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라펜트2021-02-04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 보수 안하면 ..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국..라펜트2021-01-26
수원시, 수목 실명제 ‘다함께 그린태그’ 올해부터 도입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공공 발주로 식재되는 수목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목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다함께 그린태그(TAG)’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수원시..라펜트2021-01-17
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라펜트2021-01-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는?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라펜트2021-01-07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1년 1월 1일자로「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한국건설신문2021-01-05
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라펜트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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