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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라펜트2019-04-02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조경기사 이상’은 경력 ..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격은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라펜트2019-03-21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라펜트2019-03-19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서울 비롯한 수도권, 행정구역 초월한 도시계획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행정구역을 초월한 글로벌 메가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수도권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기술인신문2019-03-14
서울시, ‘도시계획 혁명’ 선언…성냥갑 아파트 경관 탈피..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라펜트2019-03-13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전남도, 전국 최초 발주공사 정보 공개
전라남도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했다.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천..기술인신문2019-03-08
정동영 의원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정동영 대표는 최근(12일) “..한국건설신문2019-03-01
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라펜트2019-02-28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라펜트2019-02-26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개선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20일(수) 밝혔다.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을 마련·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라펜트2019-02-26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제정
담양군은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담양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기본..라펜트2019-02-21
4개부처 협력해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정부 부처가 상호협력한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라펜트2019-02-20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라펜트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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