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세부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10월 26일(목)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라펜트2017-10-26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95개 자치구 도시공원 기준미달
- 김성태 의원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한국건설신문2017-10-20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정원문화 확산 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된다
-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라펜트2017-10-18
- 핫이슈,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 국회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주관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띤 성황속에 ..기술인신문2017-10-13
-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 황영철 의원,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시설 없어
- 전쟁 등 국가적 위기사항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황영철 의원(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기술인신문2017-10-04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라펜트2017-09-28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라펜트2017-09-28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특화사업에 중점둔다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17-09-19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
-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화훼산업..라펜트2017-09-14
-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 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한국건설신문2017-09-03
- 부산시, 도시열섬 완화 대책 마련
- 부산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도시열섬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도시열섬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시의 도시열섬 현상은 1966년부터 2015년까지 부..라펜트2017-09-03
-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8월 31일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토론회에는 환경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라펜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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