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해수부,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개념 의무 적용한다
-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마스터 플랜 /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의 계획‧설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라펜트2021-07-09
- 일하는 만큼 받는다···조달청, 시장가격 정부공사비에 ..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라펜트2021-07-08
-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본격 시동
- 6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이 출범식을 가졌다 / 조달청 제공조달청은 1,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전담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6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라펜트2021-07-07
-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생태도로 ‘전주 첫마중길’ 대상
- 운영사례부문 대상 전주 첫마중길 / 국토교통부 제공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국..라펜트2021-07-06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모결과 발표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후원 및 진행자인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국토대전 수상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1점 ▲건축공간..라펜트2021-07-04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한국건설신문2021-07-01
-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산림벌채에 대한 대책강구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제388회국회 임시회의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주요 현안과 함께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과 관..라펜트2021-06-30
-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라펜트2021-06-30
-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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