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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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산림사업 진입차단] 두 얼굴의 산림청, 도덕성 논란
- 산림청이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라펜트2015-11-02
-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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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
- 산림기사를 갖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A씨는 요즘 경력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역량지수제도에 맞춘 건설(조경)분야 특급기술자 등록을 위해서이다. A씨는 “최근 제도가 ..라펜트2015-10-14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南설악산-北금강산, 세계유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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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까?
문화재청은 설악산-금강산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연구용역을 8월 13일 발주했다. 고위당국자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새..라펜트2015-08-26
- 소나무재선충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경기도연구원의 김한수 연구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전 국토를 방제사업의 대..라펜트2015-08-19
- 산단·공장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이제 생태면적률까지
- 지난 30일 환경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라펜트2015-07-31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확정
-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됐다.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7.8.)는 7월4일(토) ..라펜트2015-07-07
- 국립수목원 ‘정원문화 산업화 대책’ 수립중
- 정원문화의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정원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정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수목원의 역할은?융복합 산업으로서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는 수..라펜트2015-07-03
- [당선작] 충북 청주 자연마당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6
- [당선작] 경남 밀양 자연마당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5
-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 [당선작] 광주 남구 자연마당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4
- [당선작] 전남 광양 자연마당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3
- 2015 자연마당 공모, 심사결과 발표
- 16일 환경부가 2015 자연마당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4개 사업지(광주 남구, 경남 밀양, 전남 광양, 충북 청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공모에 ‘송림에코원(주)+송림원(주)+(주)한설그린(광주 ..라펜트2015-06-19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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