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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공원속 둘레길, 누가 만들어야 하나?
올해 2월 나라장터에 등록된 2건의 실시설계 용역, 지난해 발주된 4건의 둘레길, 자락길 조성사업이 논란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올 2월에 발주한 ‘강북구 근교산(오동근린공원)자락길 실시설..라펜트2015-03-23
8.15 광복절, 우리나라꽃 무궁화 ‘활짝’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일부터 17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열고 있다.지난 8일 열렸던 개막식에는 신원섭 산림청장과 이종석 서울..라펜트2014-08-15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식목일 변경? 정부 부처간 ‘다른 생각’
최근 100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4월 5일 평년기온이 약 4도 상승했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를 ..라펜트2013-04-05
‘팔공산’ 22번째 국립공원 될 수 있을까?
지난 12월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대구광역시가 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해 대구권의 주민설명회가 1월 25일(금) 오후 3시, 팔공산동화집단시설지구 내 대구시민안전..라펜트2013-01-20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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