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전국최초로 폐교를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활용한다
- 해운대구 반여초 부지에 들어설 ‘에코스쿨’ 조감도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거점시설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라펜트2022-01-03
-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탄소흡수원 늘려야 해
-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라펜트2021-12-30
- 전국 10개 지역 지역개발 변경 및 신규 승인
- 국토교통부는 전국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12월 28일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2019년에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군 ▲..라펜트2021-12-29
-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 국토부, “도시 내 공원‧녹지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
- 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해나간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 신도시 녹지 등 42㎢를 2030년까지 새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라펜트2021-12-24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 2조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사업 ‘별들의 전쟁’
- 잠실 MICE사업 조감도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수주전에 10대 건설사들과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권 등이 합종연횡 컨소시움..한국건설신문2021-12-09
- 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 60.8조원 확정
- 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과 기금이 2021년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되고, 도시재생지원..기술인신문2021-12-07
- 건설산업 공정성, 어떻게 평가할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인식한 공정성 지수 / 국토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라펜트2021-12-03
-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한국건설신문2021-11-3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19일 열린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한국건설신문2021-11-22
-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890억 규모 투자유치 성공
-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들어설 사업부지 /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과 17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컨소시..라펜트2021-11-18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불투수면적률’ 기준으로 변..
- 앞으로 인구가 적지만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감사업 국비지원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관리의 ..라펜트2021-11-17
- 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라펜트2021-11-16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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