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 대전시,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장동문화공원 조성 탄력 ..
- 장동문화공원은 들어설 장동산림욕장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동산림욕장 모습 / 대전광역시 제공대전광역시는 장동문화공원 확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라펜트2021-07-21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라펜트2021-07-21
- 국토부, 공공기관 보유 ‘공원·골목길·문화재’ 목록 첫 ..
-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방한다고 밝혔다.특히 ‘20년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원, 골..라펜트2021-07-20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 대한건설협회, "국민권익위의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시설물유지관리업 개..한국건설신문2021-07-15
- 대업종화 연착륙으로 영세 건설업체 보호해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책 강화에 대한 연구에서 종합·전문 시장 상호개방 최소금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라펜트2021-07-13
-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 20년 뒤 수도권 도시개발 밑그림 공개된다
- 향후 20년 수도권 도시 정책의 큰 물줄기를 잡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7월 27일(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미래비전과 발전목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철근’ 넘어 ‘레미콘 파동’... 레미콘 노조-업체 싸움에..
- 노조 “운송비 15% 인상 불허하면 전국 총파업 불사”레미콘사 “이미 4~5년간 70% 가까이 상승...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느냐”건설업계 “더 이상 공기 밀리면 손해 감당 못해... 조속한 합의 필요”한국노총 레..한국건설신문2021-07-06
- 조경계 내실 강화로 타분야 간섭과 개입의 고리 끊어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조경학회 3개 조경관련 단체는 공통으로 ‘국토·도시·환경 웨비나-1차’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라펜트2021-07-01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모결과 발표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후원 및 진행자인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국토대전 수상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1점 ▲건축공간..라펜트2021-07-04
-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생태도로 ‘전주 첫마중길’ 대상
- 운영사례부문 대상 전주 첫마중길 / 국토교통부 제공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국..라펜트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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