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 ‘도시림’ 조경설계의 새 화두
- 최근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하 도시림 계획용역)’이 조경설계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림 계획용역은 지난 1년동안 총 16개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였다. 이 중 10건이 ..라펜트2015-04-22
- 공원속 둘레길, 누가 만들어야 하나?
- 올해 2월 나라장터에 등록된 2건의 실시설계 용역, 지난해 발주된 4건의 둘레길, 자락길 조성사업이 논란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올 2월에 발주한 ‘강북구 근교산(오동근린공원)자락길 실시설..라펜트2015-03-23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산림청 책임관 직접관리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담당관 18명을 파견해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책임담당관은 4월말까지 배치된 지역에 머물며 ▲ 방제사업 현장 ..라펜트2015-02-05
-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라펜트2015-02-04
- 명상숲코디네이터, 도전할까?
- 올해 산림청은 명상숲 조성과 관리를 담당할 ‘명상숲코디네이터’ 49명을 1월 중 선발한다고 밝혔다. 조경, 산림, 식물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나, 숲 관련 시민단체나 조..라펜트2015-01-09
-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 홍릉수목원의 딜레마
-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홍릉수목원의 평일 자유탐방 허용해야 한다며 산림과학원에 촉구했다. 현재 홍릉수목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반인 자유탐방을 허가하고 있다..라펜트2014-10-17
- 산림조합 특혜논란 ‘채용부터 대출까지’
- 산림조합 특혜채용이 도마위로 올랐다.산림조합에 채용된 산림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등은 모두 21명으로 가운데 절반이상인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고 나머지 9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의 전 임직원의 자녀 내지는 친인척 ..라펜트2014-10-15
-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 [국감]산지보전 안하는 산림청 ‘본연업무 소홀’
- 산림청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공익용 산지의 면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우리 산지를 보호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라펜트2013-10-22
- 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라펜트2013-08-06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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