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한반도 지진 발생 시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모두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내진설계의 개념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민수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준공된 우리나라 전체건축물 680만동 중 겨우 2.3%인 16만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그중에서도 내진설계전문가가 실제로 협력한 건축물은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2층 이하는 법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진설계 대상을 건물 층수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