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 도시공원 결정 되나요?
국토부, 도시공원 Q&A 사례집 발간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6
‘비도시지역에 도시공원 결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 그린벨트 부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성토 행위 가능한가요?’
도시공원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200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토부로 문의된 도시공원·녹지질의와 회신을 담았다.
책은 각 소제목별로 △총칙,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비용, △기타로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마련됐으며,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볼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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