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 예산편성 ‘생활공원 0원’
2015년도 국토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9-30
내년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생활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추진 중인 생활공원 20곳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되지 못한듯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원조성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생활공원 예산을 전액삭감했던 기재부의 입장도 작년과 변동없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받은 생활공원 대상지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 20개소를 선정해 현재까지 설계과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용산공원 예산은 약 6억이 편성됐다. 기본설계비가 주를 이룬다. 현재 용산공원은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사)한국조경학회에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용산공원 추진단에서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군철수 연기 등의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국회 예산확정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9조원)에 비해 8.6% 증가한 22.7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중점 편성(3.8%증가)하고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20.1% 증가)했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9조원을 지원하고,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 SOC 계속사업에 각각 17,472억원, 39,50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투자를 6,700억원 증가한 40,068억원(’14년 33,368억원)으로 잡았다.
또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그밖에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1억), 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을 추진한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10,913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13,537억원), △’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이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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