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출처: 서울시)
 

김형식 의원 "공원일몰제 막기위한 공원투자가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 "예산안 통과되면 다양한 창의적 방식 도입하겠다"

공원녹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의를 가졌던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이루어졌다.

김형식 의원(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그동안 서울시는 공원예산에 매년 8,000억씩 책정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3,000억으로 만들었다. 복지선진국 도시들 중에 도시 곳곳에 정말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공원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공약으로서도 선언하고 약속했듯이 서울시민들의 어떤 행복의 최저선, 복지의 최저선을 정할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한번에 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 김 의원은 “공원도 복지이다. 보편적인 복지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찾아가서 생활 속의 활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필수 도시기반시설”이라며, 기후변화시대 우리 도시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녹지확충이며, 그것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형식 의원은 공원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바로 ‘공원일몰제’에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지금 서울의 산들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지정만 해 놓고 보상하지 않는 곳은 2020년이 되면 지정이 해지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서울 산들의 45%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이다. 지금 공원에 투자하지않으면, 서울시 산들이 다 개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지, 바로 예산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공간에 투자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다른 생각이다. 보육시설을 예를 든다면, 그것이 반드시 당장 국공립 보육시설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보다는 동네에 가깝고 작은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매칭방식으로 자기 동네에 그런 공간을 먼저 확보하거나 또는 스스로 기금을 마련한 곳에 먼저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형식 의원은 “앞서 새롭게 얘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우리들이 해오던 것들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내수시장의 활성화이며, 이것은 공원조성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는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하며, 공원녹지 예산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했다.

한편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15일(목)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