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생활공원은 ‘0원’
정부 2014년도 예산안 발표2014년 예산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편성됐다. 지난해 21.3조원이었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3.8% 감소한 20.5조원이 책정됐다.
무엇보다 조경인들의 기대를 모아왔던 생활공원의 확대 조성을 위한 2014년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시공원 취약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목표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에 빠진 것이다.
2014년 국토부 예산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책정된 예산안 편성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배정된 2014년도 조경관련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243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등이 있지만 온전한 조경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대형 사업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생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전했다.
내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에는 243억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는 30개 지구 총 1,100억원이 편성된다.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호남고속철도(1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하게 된다.
그중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1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외로 관심을 모았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는 약 402억 원의 예산안이 통일부를 시행주체로 하여 책정되었다.
이 사업은 1㎢(약 30만평) 내외의 부지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생태·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부대시설(둘레길, 생태전시관 등), 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연구개발비 10억원과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억원이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신규) 약 20억,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신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35억(울릉도 20억, 흑산도 15억), 서울(대학로) 및 지방 대도시(2곳)에 설치 종합공연 연습장(예술디딤센터) 조성 100억 등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내년 12월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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