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사람ㆍ장소중심의 주거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그 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추진단 이영은 팀장은 올해 제정 예정인‘도시재생법(안)’이 마을만들기에 중요한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 추진체계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추진단 이영은 팀장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법(안)’에서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이‘근린재생’사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근린재생이란, 전반적 경제 수준은 유지되나 근린수준이 국부적 쇠퇴 진행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을 살려 그린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팀장은 “‘도시재생법(안)’은 이러한 근린재생사업을 국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 특성을 찾고 반영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며, “이 법안에는 근린재생을 위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 체제 방법과 추진체제 구성 방법 등을 담겨있다”라고 전했다.

먼저 법안에 담긴 근린재생사업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차후의 평가와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지자체 전담조직, 도시재생 지원기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추진체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법안에 추진체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방침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많은 부처를 연계해 통합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국토교통부 혼자 해결할 수 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활동을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앙 도시재생 전담기구인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실행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각 시, 구 마다 조성되어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하여 꾸준히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센터, 지자체 공무원, 코디네이터, 국가의 지원 등의 모든 역할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부분과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도시재생법에 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이를 우해“국가에서는‘도시재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평가 할지, 많은 사례와 지자체의 상황을 통해 시행착오를 담아 ‘도시재생법’이나 평가지침,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팀장은 근린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거버넌스, 중앙의 체계적 지원과 지자체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마을만들기 지역활동가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점진적 사업 방식 정착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추진사례와 과제(유나경 코레스엔지니어링 소장) ▲부산 주거지재생사업으로 본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과제(한승욱 부산시 산복도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주민중심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 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강준모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를 위해 “대상지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을이 아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마을만들기로써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