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원 및 주말농장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에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액할 계획이라고 17일(월)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되어,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