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 스마트 전문화 전략 집행체계 필요해 [라펜트 조경뉴스]

지역혁신성장, 스마트 전문화 전략 집행체계 필요해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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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지역이 자립적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시도했는데, 이는 지역 주도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유럽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어 온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혁신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은 보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혁신 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Research & Innovation Strategy for Smart Specialization, 이하 RIS3)을 핵심 정책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동숙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유럽 RIS3의 추진체계와 실행계획을 고찰함으로써 지역혁신정책에서 지역 주체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스마트 전문화는 각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산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부각시키며,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IS3는 스마트 전문화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사회발전 맥락에 기초한 다양한 구조 전환 전략이 도출 가능하다.

RIS3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부터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주도 정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고한 거버넌스, 지역 역량의 확충, 참여주체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유럽은 유럽집행위원회와 개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각각 ‘정책 총괄기획자 및 투자지원 역할’과 ‘개별 사업 영역 재원 배분 및 세부계획 수립 역할’로 분담함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이 공동의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적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유럽의 RIS3 경험은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과 융·복합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의 추진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강화가 지역혁신체계의 추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허동숙 책임연구원은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RIS3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과 기술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지역의 역량 보조 ▲ 정책 추진체계를 지역 주체 참여형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참여 및 실질적인 성과 보장 ▲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