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산림청 성과보고 왜곡

감사원, 산림청 재무감사에서 ‘주의’통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6-13

산림청이 지난 2012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이하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의 실적치가 ‘2009년도 도시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수치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목표치인 12.8%대비 실적치 13.29% 103.8%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산림청의 ‘1인당 도시숲 증가율실적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숲 증가율을 산정하려면, ‘당해년도 도시인구생활권도시림 면적의 합계를 나누어야 하는데, 산림청은 2009년 도시인구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지난 5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자료에서 감사원이 2011년도 도시인구(2012 3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1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을 재산정한 결과 11.1%로 목표치(12.8%)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이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되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기술한 내용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다.

 

청이 자원육성기반 과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비율(%)’ 항목의 세부 달성실적을 기술하면서, 교육이수자 중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실적치 50.9%가 목표치 55.2%에 미달(목표치 대비 92.2%)되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성과지표의 세부 달성실적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술하지 말 것추정치 또는 전년도 실적을 당해 년도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여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산림청장에게주의조치를 내렸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도시숲법, 도시숲, 산림청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