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산기슭)_사진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와 산지의 완충지대인 산기슭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은 7일 ‘산지활용의 지혜’에서 "경기도 산림면적이 최근 10년 간 전체 3.0%에 해당하는 15,998헥타르가 줄었고, 특히 산림이 부족한 산지가 더 많이 전용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뼈대를 이루는 주요 산줄기마저 훼손된 곳이 많다는 것이 보고서 설명이다. 파주 운정, 양주 고읍 택지개발지구는 한북정맥 능선을 개발해 산줄기 훼손뿐 아니라 물줄기까지 변경되었다. 도시와 산림을 잇는 산기슭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것이다. 뿐만아니라 불법 시설물과 경작, 쓰레기 방치, 광도한 옹벽 등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주 연구위원은 "도시로 들어오는 주요 산줄기의 기능만 유지되더라도 수도권에서 최소 50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도시의 기맥·지맥의 복원은 전국 산림의 1.17%를 차지하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산지활용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명한 산지활용을 위해 보고서는 지역단위의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유림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정책참여율과 시민의 자율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이다.

특히 최근 도시숲으로 조경계와 산림계가 같이 의논할 주체가 없다면서, 이 둘을 연결할 ‘산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양주 연구위원은 “도시와 외곽 간의 완충지대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학계와 산업’이 발전 축인 조경계와 ‘관공서와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분야를 견인하고 있는 산림계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장기미집행공원’의 관리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산기슭 활용 개념

이와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핵심 산줄기를 보호 및 복원하고 강줄기와 함께 통합 관리하는 ‘강산(江山)벨트’도 제안했다. 주요 산맥을 중심 뼈대로 하는 유역권별 특성을 분석해 수도권 강산벨트를 구축한다면 도시 및 도로계획 개발사업 수립 시 바탕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관련된 부담금은 징수지역에 재투자하여 훼손된 자연을 복원시키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 생태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징수한 자치단체 자연훼손관련 부담금은 2조 7천억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각 지자체 녹지축 연결,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에 100%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최소한의 통일된 경관기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