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위주로 지원된 종전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민참여형 마을통합개발방식’이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전북 순창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 처리, 마을 기반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형주택 조성, 주택에너지효율화 등을 주민참여로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종전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확충을 보조 지원하는 생활환경 정비방식은 개별 주택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인 농촌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에 큰 한계가 있었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을주거환경 및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선정평가위원회가 전국에서 신청한 총 14개 마을에 대한 사업제안서 서면평가,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거쳐 이루어 졌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 방축마을은 6개월간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의지가 높고, 주택 개보수, 경관정비계획이 충실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태양광에너지 임대사업연계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진도군 안농마을은 한국전쟁의 피난민 정착촌으로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94%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취약계층 공동 생활홈 조성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사업 전후(안농마을)

경북 영주시 두산마을은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therapy) 단지조성 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관보전에 중점을 둔 마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 입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40억원(국비 21, 지방비 9, 융자 10)을 2년에 결쳐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3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지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