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다. 지난 60년 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만도 200만 명을 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대신 감액되는 예산이 바로 SOC예산이다. 복지예산의 증액에 맞춰 SOC사업의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건설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사마저도 줄여버리면 내수경기와 복지에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SOC예산을 삭감 1순위로 올려놓겠다고 한다.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이다. 정부는 SOC예산이 불요불급 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SOC사업 낙후지역은 반드시 추진돼야

우선, SOC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돼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다. 호남, 강원과 같은 낙후지역은 늦게 개발되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성을 이유로 SOC예산을 줄인다면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낙후된 지역의 SOC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결국 SOC예산 역시 사회복지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만큼 이는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를 위해 SOC예산을 줄인다면 정말 낙후된 지역은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 차원에서 SOC사업 접근해야

철도, 도로 등도 일종의 ‘교통복지’다. 건축, 주택도 ‘주거복지’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화두인 복지 차원에서 SOC사업 추진도 접근해야 재정효율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SOC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소형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투자 등 SOC 투자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복지와 건설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SOC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당장 눈앞의 재정부담 축소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추진돼야 할 SOC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관행도 함께 개선돼야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 폐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먼저, 최저가낙찰제 문제는 폐지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무조건 낮은 가격만으로 낙찰되는 관계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문제점만 낳고 있다.

또한, 과당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을 하지 않으면 수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할 턴키공사도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 역시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외에도 시공계획,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루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업계,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해야

또한, 건설업계가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중소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보다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단위 중소규모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경우 2003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연평균 약 60%의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건설산업의 주역은 200만 건설인

건설산업의 주역은 역시 건설인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건설산업의 위기극복과 선진화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

200만 건설인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주승용 | 전라남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 등을 지낸 뒤 국회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초선 시절인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 간사를 지내 국토 분야와 인연이 깊다. 19대 국회에서 야당 최초이자, 호남 출신으로 34년 만에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전남 고흥 ▷고려대 경영대학원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 ▷17·18·19대 의원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現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