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투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들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 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 검토해볼만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노후 학교 증개축,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의 다른 용도 전환, △공립유치원 시설, △공공 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중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도시공원 유형에서는 "도시에서 공원에 대한 수요는 팽창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제약으로 공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서술하며, 민간투자 도시공원 추진사례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의정부 추동 도시공원, 송도국제업무단지 인근 제23호 근린공원 조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예산 제약으로 건설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소 건설업체도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사 규모나 투자비, 사업 리스크, 금융 등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 방향은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맡아온 영역 중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업체의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실무적 현안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민자사업 대상 시설 기준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BTL에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중소 건설업체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