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녹지율이 현행 산업단지의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25개 노후 산업단지의 녹지율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5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해옴에 따라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산단 내 용도지역 완화 등을 골자로 이번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지지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2014년 3개소,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곳의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에 따라 더 떨어뜨릴 계획이다.(2013년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2014년6월 산입법 개정)

참고로 현재 산업단지의 녹지율은 전체면적의 5~13%까지 정하였지만, 지침과 법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5%~6.5%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내 용도지역을 상향(공업 → 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산입법 개정, 2014.6월)한다. 리모델링시 녹지율은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방안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2013.12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