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착공도 못하고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뒤늦게 사업시행지의 하천점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고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사업비 525억을 국고에서 투자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표적인 4대강 프로젝트다.

2011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 16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올해까지 3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약 67억씩 총 134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17개 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충주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나주 영산포 식도락 거리 조성’, ‘남원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조성’, ‘안동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안동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등 5곳에 불과하다.

경북 구미와 고령 2곳의 ‘낙동강 문화지대 조성 사업’은 하천법 위반으로 부지와 계획자체를 완전 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가평 남이섬을 사업지로 정한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나머지 9곳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자체가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중단 현황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는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천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느닷없는 급제동에 문체부와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지자체 공무원은 “애초부터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급조된 사업이어서 완공 후에도 적자가 걱정되는 판이다. 차라리 문체부가 알아서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문체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강변 문화관광개발 1차 선도사업(2011~2015) 이후 추진하기로 한 363억(국고기준) 규모의 2차 특화사업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직원은 “이제 4대강 사업이 끝났으니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물론 이제 와서 농지전용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농림부나 환경부의 행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이제라도 관련법과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사업의 행방을 바로 잡길 기대한다고 박홍근 의원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