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국토자산을 국민에게 “복지”와 “문화”자원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담론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국토전략포럼’이 창립되었다.

‘미래국토전략포럼’은 정책개발, 제도 개선, 국민적 국토체험, 국토문화 함양 실천운동, 국제적 국토 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대 대표에는 고려대 심우경 교수와 하버드 GSD의 닐 커크우드 교수가 공동으로 추대됐다.

‘미래국토전략으로서의 국토복지와 국토문화자원의 관리’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상명대 이진희 교수와 한국교원대 류제헌 교수, 산림청 임상섭 휴양문화과장이 발제에 참여했다.

이진희 교수는 최근 정부 및 국민의 커다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끌었다.

이진희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체감도’는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며 신경제재단(NEF)의 행복지수는 생활만족도와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가 측정된다고 소개했다.

행복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단면적인 삶의 질 수준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도 사회의 정책과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BLI(Better Life Index)의 행복지수 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가와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한 36개국 중 27위로, 환경적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세계 자연보전연맹 등이 출간한 「The Wellbeing of Nation」이 조사한 ‘인간복지지수 및 생태환경 복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인간복지 180개국 중 27위, 생태환경복지 161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국가나 단체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행복지수에 ‘환경’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생태환경의 복지가 유지될 경우에만 인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생태계 복지를 행복지수 측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환경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한국형 국토행복 공간창출을 위해서는 생태, 경관, 산업을 잇는 발전모델이 되어야 하며, 선행적으로 국토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토 전반의 국토 복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류제헌 교수는 경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발제에서 문화경관의 보호를 통해서 문화적 인식 발달과 정체성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에서는 가옥에 딸린 돌담, 생울타리, 작은 관목 숲 등과 같은 취락도 문화경관에 속한다. 향후 국제적 선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문화경관에 대한 법제화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상섭 과장은 산림청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추후 산림복지 전문인력을 4천5백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도시숲 면적을 7.95㎡에서 8.6㎡로 추가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시숲(3,275개소), 학교숲(2,361개), 녹색나눔숲(950개)의 조성 확대, 가로수 조성확대, 생활환경숲, 동네숲, 산림공원 등 도심 내 녹색공간 확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정필모 KBS해설위원을 좌장으로 김경년 전 태안군수, 손옥주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송정섭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장, 이원호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장상규 서울시 공원녹지기획팀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장, 조태동 강릉원주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을 이끈 심우경 상임대표는 “온 국민들이 동참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국토경영에 대한 정책개발, 계획수립, 교육 등 실천적 포럼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포럼 개최 취지를 전했다. 공동대표인 닐 커크우드 교수는 영상을 통해 개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