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건설진흥법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업계의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밝혀 건설기술자들의 반발을 부르고있다.

특히, 업계의 요구로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기술자까지 고도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설분야 기술자가 되게 함으로써 국가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돼 제2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국민의 안전에 위험적인 무리한 법령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가 주인 공무원 생활의 가산점을 현장에서 땀흘리며 배운 기술자보다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해 스스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관출신을 우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사례를 예를 들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 8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게 기술사 제도를 운영하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얄팍한 숫자 놀음으로 전체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전체 기술자 수에 비해 공무원은 4.8%밖에 안된다는 숫자 놀음에 속아넘어갈 국민이 과연 공무원을 제하고 몇명이나 될지, 질문을 하고 싶다.

관료출신이 숫자가 많아 작금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렇게 늘어난 관료 출신의 특급기술자들이 건설업체에 들어가 전관예우를 얼마나 받을지, 늘어난 학·경력자로 인해 기존 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추락 할 것인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술사 자격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약 7%대의 합격율을 뚫고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국가 최고의 자격증으로, 합격연령은 평균 45세이상 실무경력 평균 10년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으로 공학적인 이론과 경험이 충분해야 기술사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요구와 공무원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 대부분 기술자들이 반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대의적 차원에서 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