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건설산업

천문학적 과징금과 영업활동 제한 ‘존폐위기’ 처해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4-12-18

연말을 앞두고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황에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59개사가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만 무려 8천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활동 제한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국내건설시장은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에 힙입어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관련 법률의 처리가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급격한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국내 민간 내수시장의 수요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건설시장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공공건설 시장도 올해는 최근년도에 비해 발주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발주규모는 지난 2009년의 61조원에 비해 27% 수준인 17조원 규모에 그쳤다.


이처럼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그마저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저가낙찰 구조와 입찰담합 처벌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정부가 발주한 턴키 및 대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공사는 총 31건의 발주물량 가운데 64.5%인 20건, 금액으로는 3조9천916억원 가운데 58.5%인 2조3천344억원 규모의 공사가 유찰되는 사태를 겪었다.


한편, 그 동안 국내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를 보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해외건설시장도 최근 완연한 성장세 둔화를 보이며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말을 며칠 앞두고 있는 12월 중순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수주는 596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당초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로 삼았던 700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건설 수주 부진의 원인으로는 그 동안 국내 건설사들의 텃밭 역할을 해왔던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국제유가 하락, 인도·중국 등 해외건설 후발업체들의 추격, 유로화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유럽과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해외언론에 게재되고, 중국·일본·EU 등 경쟁국들의 집중적인 견제와 비방으로 이어져 해외발주기관의 불신을 초래, 플랜트 발전소 고속철도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기업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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