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조경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한국조경학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원순씨에게 바란다’는 통신망에 ‘서울특별시의 조경행정 운영발전에 관한 한국조경계의 건의문’을 게시했다.

게시글은 2014년도 이후 서울시의 조경공간 현상공모 설계발주에서 건축 위주로 진행되어 온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공개서한((사)한국조경학회)이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SH공사가 건축과 통합해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분리를 촉구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조경공사의 분리발주,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최소화를 요청했다.

조경계는 하반기부터 한국조경학회 회장(김한배 회장)을 포함한 조경계 집행부의 시장면담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바쁜 일정으로 연말까지 불가능해지자, 조경계 대표로 김한배 회장이 직접 통신망에 등록했다.

(사)한국조경학회는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설계경기’ 등 서울시의 공원 및 공공공간설계행정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게시했다. 조경가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조경가의 이름을 크래딧에 배제하는 공모지침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한국조경학회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라펜트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건축가 PA 선정과 200억 이상 공원, 광장 사업에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건축기본조례 논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한배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나 노들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공 공간의 설계경기 추진 과정에 있어 조경 전문분야의 고유영역을 존중하여 참여시켜야 한다.”며 환경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조경설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한국조경학회의 건의문

서울을 푸른 도시, 건강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과 시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간 한국조경학회와 관련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증진을 위한 골목가꾸기 사업, 시민조경아카데미 사업, 도시생생프로젝트 등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협조를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 서울시의 철학과 정책 추진 방향에 비추어볼 때 공원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친인간적 친환경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조성과 운영에 서울시, 조경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시민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공원 문화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유명한 하이라인(Highline)공원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명품 공원들의 배경에는 조경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힘을 합쳐 만드는 협치적 노력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한국조경학회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최근에 개최되었던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설계경기’ 등 공원 및 공공공간설계행정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 학회 소속의 조경가들과 학자들을 대표해 제도적 개선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설계경기’의 경우 문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응모자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조항(공모지침 2쪽, 1.6 참가자 자격 조항)으로 인하여 공원설계전문분야인 조경분야가 배제되어 1)조경가가 공모전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2) 실제 여러 참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경가가 언론 매체 발표의 설계 크레디트(credit)에서는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계약 주체가 되는 대표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내외 유사 설계경기의 사례를 보아도 공원 계획․설계의 자격을 오직 건축사로만 국한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특히 국제설계경기를 개최한 취지는 국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계획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격 제한은 지역과 분야를 초월하는 최고의 안을 구하는 과정에 스스로 제동 장치를 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서울시의 공식 정책방향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 주최 설계경기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의 슬로건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학회는 위와 같이 본 설계경기의 진행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나 노들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공 공간의 설계경기 추진 과정에 있어 조경 전문분야의 고유영역을 존중하여 참여시킴으로써 환경정책의 공공성을 높여 주시기를 온 조경계를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종합조경공사 활성화를 위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의 건의문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시는 조경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조경공사 발주 급감에 따라 타지역으로 떠난 조경공사업체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조경공사를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SH공사의 건축과 통합발주되는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조경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조경시설의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서울시민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4. 9.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전문조경공사 현실화를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의 건의문

“녹지복지를 통해 쾌적한 서울시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녹지정책의 변화를 건의함.”

 

푸른도시 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전문가, 조경건설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우선함은 삼척동자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녹지정책은 시민 참여 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정작 관련전문가 집단이 소외되는 이벤트성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산과 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서울의 역사, 문화유산의 공간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창의적 자산화 함으로써 모든 서울시민이 어디서나 공원을 만나고 숲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녹지복지가 아닐까요?

 조경건설업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녹지복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경공사를 건축·토목공사에 편입하여 최저가 입찰로 발주하여 조경건설업자는 토·건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를 받고, 시공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표준품셈 기준 10~20%정도를 삭감한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금액의 경우, 표준품셈 대비 최소 30%이상 공사원가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조경건설업자들은 기업의 채산성의 악화로 인해 기업 경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녹지예산의 감소와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공동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발주물량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1년에 공사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조경건설업자가 전체의 50%이상으로, 우량 중소기업이 서울시를 떠나 타 지역으로 전출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추후 서울시의 녹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경공사를 분리발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계약심사제도의 적용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의 도시, 건강한 푸른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데 조경건설업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