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정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발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25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해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가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한다. 표준시장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를 설립해 전담 관리,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한다.
아울러 사업의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표준시장단가’들은 우선 조사해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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