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카피한 조경시설물이 버젓이 조달제품에 등록되고 있다. 갑을관계에 의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불이익에 속으로 감내해온 것이 현실이다."

물 속에 잠겨져 있던, 조경시설물 디자인 침해가 수면 밖으로 나왔다. MAS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자인이 중요시되지 못하면 조경도 나아갈 수 없다는 발언에서 세미나 참석자 모두가 공감의 뜻을 비쳤다. 무엇보다 디자인 침해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선은 조경시설물 회사 하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공동의 숙제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14일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고 자재개발위원회 주관한 조경시설물 디자인 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가 푸르지오 밸리에서 개최됐다.

황용득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계 내부의 문제를 노출시켜 최선의 대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설계와 시공, 자재 생산분야와 발주처 모두가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김요섭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은 이해관계를 넘어 조경업계의 공생과 개별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퇴출노력과 함께 MAS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디자인 침해에 관한 종합토론에서 김요섭 회장은 "조경자재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히며,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수한 자재가 활용되지는 못하는 업계 현실을 토로했다. 객관성 확보라는 명분에 의해 유사한 디자인이 양산돼 시설물 회사의 창작의욕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디자인 포기각서를 통해 디자인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엄기항 대표(푸른마을사람들)는 시공사 입장에서, 디자인침해는 디자인보다는 최저가 등에 의한 예산에 우선하고 있는 끼워맞추기식 구조적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사 역시 시공사는 부족한 공사비로 설계변경에 치중하고 있어 설계된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류제중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발주처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그 속에 담겨있는 제품 역시도 선정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침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영일 이사장은 업계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선 충분한 리서치 후 디자인을 제작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순재 전무는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에 불이익을 부과한다던지, MAS 계약제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논의한 3부는 보다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형철 상무는 "공공기관에서 1억원을 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2단계 심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유사 제품의 저가 생산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임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어, 신규 디자인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을 피력했다. 입찰을 위해 서로 싼 값에 내놓는 출혈경쟁에 의해 건전한 기업의 창작의욕 마저 꺾인다는 것이다.

이상현 상무(두하엔터프라이즈)도 디자인 경쟁이 아닌 최저금액경쟁에 의해 MAS제도가 디자인 발전을 저해 한다고 밝혔다. 객관성을 명분으로 MAS 등록제품에 한정한 발주 방법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시공사 입장에서, 조용우 대표는 "자재를 통해 발생될 간접비가 없어져,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하자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일반시설과 디자인 시설로 이원화 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상현 상무는 기본 단위시설물은 기존 조달등록 체제로 가고, 설계자가 직접디자인 시설은 경쟁참여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시설물 업체 단독의 문제가 아닌 조경분야 전체가 인식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뜻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