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라펜트 조경뉴스]

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개최

라펜트l이형석l기사입력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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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서울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4일(목)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4층)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라 개최됐다.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비(안)은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18개로(기본+중점관리구역)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시민체감형 생활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경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사업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연녹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경관법｣에 따라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계획 내용 보완,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 내용을 핵심으로 '13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09년 최초 수립한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좌장), 우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과 경관디자인담당, 김영욱 세종대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영범 도시연대 이사(경기대 교수)

공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우선 경관계획은 조경,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가 혼합돼 어느 한 분야가 주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계획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는 "경관사업 시행시 경관관련 서울시 전문가와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관협정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욱 세종대 교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더 쉽고 심플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하는 지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제한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과 경관디자인담당자는 "도시재생경관을 통합·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시민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경관인식조사, 관계부서‧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시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