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미국 예산안 발표…‘인프라’ 투자 불투명
ASLA,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미국이 지역개발과 교통인프라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철회하고, 환경보호 자금을 약 31% 감소시키는 예산안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미국 조경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성명서를 16일 제출했다. ASLA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열린 첫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도시 인프라 재건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ASLA는 회전기금을 확대하고 국토 및 수자원 보호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통인프라발전경기회복(TIGER)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프라를 확대·강화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주택도시개발부 예산은 기대와 달리 13.2% 가량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는 예산안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 예산안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와 경제발전을 강화시켰던 연방 프로그램과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주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인 지역개발포괄보조금(CDBG)과 교통인프라발전경기회복(TIGER) 보조금이 완전히 철회됐다. TIGER는 편성된 자금을 넘을 만큼 신청자 수가 많고, 미국 조경가에게 가장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의 자금을 31% 대폭 삭감했고, 3,200명의 인력을 감소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새웠던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대응 프로그램인 청정전력계획 자금 역시 철회됐다.
가장 큰 비율로 삭감된 환경보호청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포함해 50여 개 프로그램을 폐지시킬 상황에 놓여 있다. 주요 대기 및 수질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연구 및 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환경보호청의 식수 및 청정수역회전자금이 4백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농무부의 상하수도 대출과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4억 8800만 달러가 삭감됐고, 농촌 지역이 환경보호청의 회전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여 4억9천4백만 달러의 국가회전자금이 감소됐다.
ASLA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대로라면 많은 지역이 취약해 질 수 있다. 우리는 견고한 인프라 솔루션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법자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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