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 성급한 시행보단 ‘100년 대계’ 내다봐야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정책 포럼’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2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년간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지난 27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정책 (가칭)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도시재생뉴딜 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온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의 지혜를 공유하고,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남철관 (사)나눔과미래 국장(좌장)

김륜희 LH 토지주택연구권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

토론에서는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도시재생은 단기간의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5년짜리 사업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5년 안에 뭘 해야 할 지 조금 축소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륜희 LH 토지주택연구권 수석연구원은 "공동의 삶의 질 지표에 맞춰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이 먼저 인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뉴딜을 먼저 고민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하나의 성과로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으며, 활동가 인증에 대한 고민 또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양보다는 질, 사유보다는 공유, 현재 가치보다는 지속가능성, 회복력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좋은 가치를 내세우고 고민을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 투자된 돈만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이유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또한, 안 대표는 "절실하지만 하지 못하는 마을지역에도 주민제안형이나 마을제안형 형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단계별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원봉 소장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뉴딜정책 연계를 위한 세 가지 과제로 ▲도시재생뉴딜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책목표는 건강한 도시재생 사업자의 양성으로 고려돼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공간운영 주체로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소유권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지향된 평가체계와 사회적 가치의 인정체계 수립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정책이 발표되면 힘을 가진 기업들이 사회적 법인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오려 할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주 모일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다투지 않고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사)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이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너무나도 빠르게 달리고 있다. 배가 빨리 달리면 뒤집히거나 산으로 간다.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활동하는 주민이나 활동가들에게 물어보는 자리조차 없었다"며, 지역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모는 기껏해야 3년이나 5년이지만, 우리 마을과 우리 도시는 100년을 내다보고 가야 한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지역과 도시를 만나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이제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국의 폭발적 관심은 매년 10조라는 예산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으로 인해 도시재생 '광풍'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주민참여가 주민혹사로 변질되었고, 소소한 관계망들은 마을기업으로 전환활 것을 권장받고 있으며, 역사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공간들을 과잉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잉생산된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인력과 자본들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 기획부동산의 엄청난 파워를 '상생협약'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술·사회적 경제와 기존경제·사회적 경계와 일자리, 토지신탁·건물신탁·시민자산화, 재생사업 시스템 : 추진방식·실행방식·광역센터·현장센터·계획과 사업·주민참여, ▲민간자본 참여와 개발이익·규제완화, 2002년 소도읍육성사업부터 2006년 살도사업·재생사업까지 종합적인 평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서로 다른 경로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좋은 질문만이 좋은 답을 만들어 낸다. 현장의 많은 분들에 의해 좋은 질문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활동가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각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의 개념 및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를 하는 주최나 도시재생을 관리하는 기구에서도 지자체별 특성을 인정하고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방향성에 맞춰 공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애초에 뉴딜이라는 큰 우산을 놓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뉴딜이 현장에서의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고 도시재생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한국 도시재생 시민활동가네트워크’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중심-현장중심의 정책으로 도새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해 제안된 단체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지역공동체를 점진적이고 자생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합의(new deal)'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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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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