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경관학회 농어촌 경관분야 간담회 개최라펜트l김영태 과장l기사입력2017-08-02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사)한국경관학회(학회장 김한배)는 ‘농어촌 경관분야 간담회’를 지난 28일(금) 대전 퍼시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경관학회는 지난해 2월 MOU를 체결한 후 농어촌 경관분야 발전을 위해 특별세미나 개최, 홍농읍 경관계획 시범수립, 인적교류 등 다양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협력의 연장선으로 농어촌 경관분야 정책사업 발굴 및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영태 한국농어촌공사 경관육성부 과장은 ‘公社 경관업무 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 공사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경관협의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존 기능·경제성 위주 시설물 조성이 아닌 계획수립과정에서 경관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내 경관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4년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지역경관개선사업에 투자하며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지난해는 의무투자비율 20%를 삭제하고,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올해는 지구별 사업비를 활용한 경관계획수입 용역발주나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지원제도가 미비하며 경관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부족도 경관을 사업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음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김영태 과장은 향후 추진방향으로 ▲시군 기본경관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관을 고려한 사업시행 체계 개편과 ▲사업에 대한 경관디자인 적정비용 반영 논리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경관법령과 지원제도 마련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경관협약제도와의 연계방안 강구를 통한 국토부 경관정책과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의 농촌경관관리정책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었다. 정해준 계명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계획 및 강세수용법’을 지정해 관리하고, 국립공원과 다르게 영국 특유의 농촌경관의 자연미를 보존하는 ‘자연미가 탁월한 지역(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관협약(ELC)에 가입,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정책체계(NPPF) 확립으로 경관을 관념적 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관을 특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사업시행자-주민이 정책을 공유하며 민주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
정해준 교수는 “국내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촌경관 창출을 위해 ‘차이’나 ‘구별’ 짓는 경관의 특성을 보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관의 특성과 다기기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DB화하기 위한 평가법 개발 등 경관정보에 기반한 통합적 경관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경관정보는 지역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원칙이자 개발 허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한배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은 “농어촌은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계획수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봉수 한국농어촌공사 경관육성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지닌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논의된 내용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글·사진 _ 김영태 과장 · 한국농어촌공사 경관육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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