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등 현안 해결 위해 핵심 정책협의 TF 발족

공공주택, GTX 등 민생정책 10대 과제 선정
라펜트l기사입력2017-09-1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9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협의TF 10대 과제》

1. 용산공원 조성
2.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3.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4. 도시정책 개선
5.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6.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7.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8.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9. 도시재생 뉴딜
10.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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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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