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위해 한자리 모여 논의 [라펜트 조경뉴스]

경기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위해 한자리 모여 논의

2017 경기도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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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터) 장윤배 경기연구원 박사, 배옹규 중앙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 박상섭 DA그룹 전무,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김상신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고경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본부장

경기도가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자리가 열렸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한국도시설계학회 후원으로 지난 29일(수)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교육실에서 ‘2017 경기도 도시재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추진방향과 발전적인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계호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오늘 경기도 도시재생 세미나는 올해 처음 시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인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약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금년도 5~7개소, 내년부터는 연간 10개소를 선정해 2026년까지 도비와 국비 등 6,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도는 전체 재원의 12%인 778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거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란, 도로를 승용차가 아닌 ‘보행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디자인적 수법을 도로에 적용해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고, 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진행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공공시설, 하천 정비,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도시재생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박사는 도시재생 특화방안으로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제안했다.

방치된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과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재생에 활용하고, 고가구조물 하부는 도로 입체개발과 관련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도시설계학회 재생연구위원장)는 “재생지역의 공간, 사람, 시장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춰 지역과 재생이 선순환하는 상생형 재생과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지속형 재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계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배옹규 중앙대학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박사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

종합토론에서는 주민참여만 강조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에 건축과 철거가 동반될 수 있는 정비형 재생사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의 큰 키워드인 주민주도의 자립형 구조로 가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은 부족하다. 재생사업에서 철거와 행정 주도가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되는데, 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분 개발도 필요하다. 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시공사와 공공주도로 사업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철거형 재생사업이 정비형 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과 반댓말이 아니다. 도시의 경제가 돌고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부분 개발도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상섭 DA그룹 전무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결코 단기적으로 될 수 없다.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만 지속적인 재생이 유지될 수 있다. 공공시설을 장기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하며,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웅규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모든 것이 다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차근차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와 제도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이 주거복지 차원까지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맞춤형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과거에 대한 진단이 미흡하다. 부족했던 경험으로부터 데이터가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도출이 안되고 있다.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가면서 단계적인 방식의 중장기적인 정책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 뉴딜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고경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본부장은 “새로운 체계에서는 큰 그림은 주민들이 그리도록 해주고, 세밀한 일에 인문학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 안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설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고민하고, 지원센터에는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이 있고 언제든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신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운영방식은 여전히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가진 다른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은 “중앙정부는 대상지를 선정해 선도 사업을 시행하면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런 사업 방식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주민들도 진지하게 내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지 고민해보고 도시재생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