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원정보]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자연환경복원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이사장-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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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펜트l기사입력2018-01-09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자연환경복원



_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지난 겨울 서울광화문앞거리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눈바람 속에서도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바로세우겠다고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정부는 촛불혁명에서 쏟아진 응어리들을 풀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환경복원전문가들에게 반갑고 낯익은 것은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이다. 수자원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교통부 관할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수자원의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설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수질보다는 수량이 먼저였기에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수량과 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고 드디어 현실화의 첫 단추를 풀게 된 것이다.

환경복원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이 있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그 동안 펼쳐 온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이 언뜻 보면 환경복원분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도시재생정책을 살펴보자. 도시재생 뉴딜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된 도시재생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노무현, 2005~2009),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명박, 2009~현재), 도시재생 지원사업(박근혜, 2014~ 현재)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여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도시의 주택·건축물 그리고 도로·공원 등의 물리적 구조·시설을 바꾸려는 틀에서는 건설산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다.

주로 도시 안에서 그것도 건축물·도로를 만들고 고치는 사업이라는 인식때문에 환경복원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이 왜 필요한가에 주목해보자. 도시재생 뉴딜이 필요한 곳은 낙후된 주거지나 경쟁력이 낮아진 시가지들로서, 즉 마을과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된 곳이다. 한발 더 나아가 낙후된 곳의 경쟁력이 약화된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해당 마을과 해당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이 낡고 주거환경이 나빠서라고 접근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사회적 이동과 동시에 진행된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데에 있다. 60년대이후의 도시화와 급속한 발전은 인구의 급증이 바탕이 된 것이었고, 80년대 이후 확산된 농촌마을의 쇠퇴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때문이었으며, 90년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지역 중소도시의 급격한 쇠퇴는 바로 지역 중소도시인구의 인근 대도시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동 때문이다. 결국 젊은이가 떠나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농촌지역과 지역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거꾸로 식품위생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2016년부터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를 앞서기 시작하였으며, 2031년 5,296만 명을 꼭지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출산률 추세로는 2500년 안팎이면 대한의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도 생기고 있다.

모름지기 모든 생명처럼 사람도 나고 커서 늙고 죽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사람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다. 단군이 건설한 고조선의 서울, 이후 사국시대를 이끌었던 고구려의 서울, 백제의 서울, 가야의 서울 그리고 남북국시대를 이끌었던 발해의 서울 상경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시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쇠퇴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전국 3500개 읍면동 가운데 70%에 가까운 2300여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쇠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현재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예를 들어 수원시)라 하더라도 도시안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동(광교동,호매실동 등 개발지역)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동이 인구가 줄고 있으며(행궁동 등 원도심과 대부분의 주거지역), 인구가 느는 동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느는 마을은 그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리산국립공원의 하늘아래 첫마을 심원마을이 철거되고 지난달 10일에 복원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의 환경 보전을 위해 심원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총 사업비 약 21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보상, 철거, 복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인공시설도 모두 철거하였으며, 국수나무와 병꽃나무 등 지리산 자생수종 5만여 그루를 심어 생물서식지로 가꿔갈 예정이다.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심원마을을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쇠퇴되고 있는 아니 소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도시에서 해당 지역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노무현정부때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에 바탕을 둔 균형발전의 틀에서 환경복원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책무가 바로 쇠퇴도시와 소멸도시의 저관리형 체계 전환을 위한 선제적 관리방안이다.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쇠퇴지역을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게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추세를 넘어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도로·건축물·공공시설·농지 등 인공시설을 선제적으로 축소·폐지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쇠퇴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반시설을 되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현재의 도시재생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저히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없는 일부 지역은 과감하게 인공시설을 철거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환경복원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며, 환경복원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연계시킬 수 있는 세부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기반시설의 관리도 힘에 버거울 수밖에 없다. 쇠퇴도시에는 도심의 각종 공공시설들이 버려지고, 차도와 보도엔 풀이 자라난다. 이렇게 불필요한 기반시설은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거나 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바꿔야 한다. 축소도시의 도시재생과정에서 환경복원전문가들은 유휴공공시설을 저관리형 기반시설으로 바꾸거나 아예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 자연환경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주머니가 얇아진 납세자와 쇠퇴도시의 어려움을 풀어주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_ 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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