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필요에 집중해야 하며,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민들의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장 안상욱)에서는 ‘제2회 지속가능도시포럼’을 지난 18일(수)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시재생, 사회주택 그리고 주거복지원 확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프란츠 숨니취 오스트리아 카린시아 응용과학대학 건축과 교수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제도 선진사례는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인구의 4분의 1이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의 도시자산관리기구를 소유한 비엔나의 경우, 정부는 약 100여년 전부터 주택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요즘의 경우 소유에 의해 평생을 빚에 종용되는 것이 아닌 집을 점차 공유와 대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는 이유라고 숨니취 교수는 설명했다. 

사회주택은 토지가격에 제한을 둔다. 소유모델 대비 건축비용 등 기타 비용도 매우 적을 뿐 만 아니라 조합이 주도하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비엔나의 경우, 많은 조합들의 입찰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해 사회주택을 짓는다. 그 조건은 건축설계, 지속가능성, 경제성(임대료 등), 생태성 등으로, 이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킨 '스마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면적을 축소한 아파트를 만들어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원룸에서 쓰리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고, 임대료에도 상한선이 설정했다. 

또한 그는 계획단계부터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폐공장, 즉 죽은자의 공간을 산자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미스자르크 패브릭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미스자르크에는 커뮤니티를 중점적으로 두고, 사회적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또한 원룸부터 쓰리룸까지 주거형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 

숨니취 교수는 지난 20년간 해왔던 일에 대한 결론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그들의 필요에 집중해야하며, 주민들간의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주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일 수 있다. 또한 통합적인 주거 형태가 이뤄져야 한다. 단지 빈곤층만을 위한 주택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저렴한 임대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사회주택에 관련한 한국의 실정과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에 아직은 사회주택 맞춤형 지원정책이 없다. 국가적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공유된 개념정의가 부재하다. 이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공급, 금융지원 등의 이유로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소유형 주택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간이 건축물을 융자받아서 짓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는 민간의 재무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토지를 보유하는 형식도 앞으로 늘어나야 하며 장기적인 대출제도 또한  국가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남 센터장은 "사회주택은 도시재생이나 지역활성화 과정과 많이 연계해야한다. 입주자들도 만족시키고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의 공간이 사회주택안에 입지해 있을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가라앉힐수 있고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쇄퇴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부분과 결합해야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형이 다양화 되어야 하고 사회주택의 규모도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원용 LH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시험지구에 대해 설명했다. 대상지는 과거 LH가 국민임대홍보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유효부지이다. 

그는 "LH의 기본적 형태는 토지기반 사회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LH가 보유한 유효부지들이 전국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 지역경제주체들과 상의해 임대가 만료되면 사회임대주택을 다시 매입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며, "현재 LH에서는 재생이나 사회임대주택을 포함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설립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안상욱 수원시 도시지속가능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가 고민하는 도시 재생과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사회주택의 사례들을 보면서 수원시의 주거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다. 선진사례들에 대한 강연을 통해 수원의 실정에 맞추어 재단과 수원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될 것이다."라고 전했다.